퇴거할 때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핵심은 손상이 통상적인 거주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했는지입니다. 계약서와 입주·퇴거 당시 사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책임
임차인은 빌린 집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나 노후까지 새것처럼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문이나 설비를 깨뜨리거나, 관리 소홀로 누수·곰팡이를 키운 경우에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임 여부는 손상의 원인과 정도, 거주 기간,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제에 동의하기 전에 확인할 점
집주인이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손상됐는지, 수리 범위와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거 전후 사진을 남기고,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등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단순한 노후 교체 비용이나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금액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견이 있다면 항목별로 반박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 색이 바랬다는 이유로 도배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햇빛이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색이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흡연 자국이나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생긴 오염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원인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